얼마 전 고객 상담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돼 있나요?"
꼼꼼하게 업체를 알아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답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희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창호·샷시 교체 공사에서 정말 확인해야 할 자격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창호·샷시 교체 시공 현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되나요?" — 고객의 질문
상담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고객 문자 상담
창호 공사 면허와 보험에 대한 상담 답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드린 답변이 어딘가 개운치 않으셨는지, 고객분은 한 번 더 확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추가 질문 문자
혹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 이참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다시 짚어봤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쉽게 말하면, 공사하다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물어준다는 보험입니다.
물론 있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창호·샷시 교체 공사에서 그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 보험이 업체를 고르는 핵심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입 금액도 크지 않아서, 마케팅 문구로 내세우기 좋은 항목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창호·샷시 교체 공사 현장 모습
정작 중요한 건 '창호공사업 면허'
상담을 계기로 몇몇 업체를 살펴봤더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창호공사업 면허는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만 홍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호공사업 면허 없이 영업배상 책임보험만 홍보하는 업체 사례
창호·샷시 교체 공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은 보험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면허 없이 시공하다 적발되면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
이 면허는 아무 업체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예치
- 관련 기술자 자격 보유
즉, 기술자가 없거나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는 애초에 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면허 보유 여부 하나만으로도 업체가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업체 면허, 이렇게 직접 확인하세요
업체가 실제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에서 업체명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업체 면허 조회 화면
업체명을 입력하면 등록된 면허 종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한 번쯤 직접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 면허가 없다고 해서 모든 업체가 부실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부가적인 항목과, 면허 같은 필수 자격 요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도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고객이 꼼꼼히 따져 물으실수록, 좋은 업체를 고르실 확률도 높아집니다.
와이케이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LX Z:IN 공식 대리점으로, 자격을 갖춘 직영팀이 시공합니다. 창호·샷시 교체를 고민 중이시라면 무료 견적 문의로 편하게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